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국회 정무위에 ’론스타사태 조사 소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우·박재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동주관했으며 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자 확인과 재발방지대책, 판결내용문 공개와 함께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1일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사건)의 최종판정결과가 나왔다”며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미화 2억 1,65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미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사모투자펀드(PEF)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1월 하나은행에 이를 매각하며 4조 6635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일어난 먹튀 논란이다. 여기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론스타와 국제투자분쟁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론스타와 관련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인하했으며, 가격 인하를 달성할 때까지 승인심사를 보류해 금융당국의 규제권한을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며 “중재판정 결과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론스타사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론스타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론스타사태 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에 “론스타사태 조사 소위원회는 이번 론스타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을 출석시켜 중재판정부의 판정문과 더불어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결정문은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판정문은 쌍방 당사자 동의가 없을 경우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 언론에 따르면 론스타가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전했다”고 부연했다.